[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한미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한미 투자 약속 규모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달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주는 거래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5500억 달러 투자 조건과 유사한 요구를 한국에도 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협상팀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투자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45일 이내 자금을 대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패키지에 서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안보와 관련해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까지 늘릴 계획도 검토 중”이라며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국방 예산 증액은 논의 중이며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구상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