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이라는 강경발언을 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내용이 공개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령 이익이 안 났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전 발언이 과연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 원장이나 대형학원 운영자,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 총 7인이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20개월간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은 23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경제적 기반이 갖춰진 소위 ‘슈퍼리치’들이 벌인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더욱 특별한 집중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 뒤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작전세력은 거래량이 적어 주가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종목을 표적으로 삼았다. 1000억원대 자금으로 시장 유통 물량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주가조작 세력들은 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법인 계좌를 주식거래에 사용하거나, 주문 인터넷주소(IP)를 조작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DI동일이 이번 사건에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된다. 이 회사 주가는 2024년 6월 무렵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2만4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작년 말 5만원을 넘겼다가 올해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 회사가 거론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주가는 지난 23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가조작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본보기’가 될 기번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현재로써는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처벌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제한 등의 신분 제재 등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들이 거둬들이 이득이 400억원이라면 그 2배인 8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관심사는 이 이상의 처벌이 가능할지로 수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미 ‘원금 몰수’에 대한 언급을 한 만큼 자본시장법 제447조 2항에 의거해 주가조작에 사용된 투자금을 전부 몰수 및 추징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단, 2021년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원금 몰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당국의 처벌 의지와 법 집행기관 간의 판단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도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에서 3배까지 확대하고, 벌금도 기존 4~6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분 제재 수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20년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