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긴급 고위당정대협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담지 않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당정대는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Q. 구체적인 정부조직법 수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 금융 관련 내용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이다.

Q. 오늘 본회의에서 4개 법안 상정 예정이었는데, 상정 법안 변동 가능성은?

-저희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 대체로 정부조직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조직법은 대개 정부 출범하고 나면 한 차례 걸쳐서 해당 정부가 일을 잘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정부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다. 

대개는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은 협조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금융위 개편은 야당도 문제 제기했고, 제기한 내용을 일정부분 반영해서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협조해줘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또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별도 협상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

Q. 금감위 신설은 지연일 뿐 결국 추진하는 것인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인지?

-거기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했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관련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논의 후 추후 고민 해야 될 것 같다.

Q. 재정경제부 권한 집중, 금감위 감독 기능 약화 지적은 고려됐는지?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모든 여러 안들에 대한 개편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가능하면 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개편안 작성된 것이다. 그런 세세한 부분을 고위당정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서 6개월이상 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가능하면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면 좋겠다. 

Q. 긴급하게 논의 이뤄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

-당정 공감하에 진행됐다. 전날 오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국회를 방문했고 저와 허영 정책수석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공유했다.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협조가 안 된 상태고 오전까지라도 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 본회의를 늦춰서라도 해보자고 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수정안은 준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대통령실과 전날 오후부터 긴급하게 논의했다.

Q.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는 생각하지 않고 싶다. 금융위 관련 개편내용은 야당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 정도 선에서 야당의 소리를 경청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합의 처리해주지 않을까, 필리버스터까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Q.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금융위 체제로 간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하게 당정으로 정한 것이라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 그 부분은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 

Q. 기재부 예산 편성기능·재정기획 기능은 국무총리 기획예산처로 가게 돼 있는데 재정경제부는 어떤 기능이 담게 되는지?

-예산 편성 기능이 예산처로 가고 그 외 공공기관 정책 등은 재정경제부로 가게 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