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경영진과 함께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참여 건설사는 시공순위 기준으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한화·호반건설·DL건설·두산에너빌리티·계룡건설산업·서희건설·제일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KCC건설 등이다.

추락사고는 중대재해 가운데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으로 건설사의 ‘고질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31건 중 '떨어짐' 사고는 556건으로 53.9%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깔림(180건, 17.5%) △물체에 맞음(116건, 11.3%) △끼임(61건, 5.9%) 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추락사 관련 제도 개선 내용과 소규모 사업장 등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계획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락사고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비계 관련 표준시방서 반영 △건축설비에 유지보수용 지지설비 추가 △신규비계 및 구조기준 등이 불명확한 비계의 안전기준 명확화 등은 빠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설기준들은 올해 연말에 추진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그동안의 공백기를 민간 건설사들에 맡기는 ‘무책임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소규모 현장을 위해 준비한 '건설업 스마트안전장비 로드맵'이 이달 중 발표 예정이지만 26일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안전 관련 규제안들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작 추락사 방지 대책은 약 8개월째 간단한 대책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책 발표전 공백기 동안 기업에만 추락사고 방지를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들은 안건에 따라 분석 중에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