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사적준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과 그 비용,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확한 인식은 사적 대비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이해도 제고를 통한 노후준비의 실효성 강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의 핵심 재원으로 기능하나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져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도가 형성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44.6%에 불과하며, 이는 표면적 인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이해 수준은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 생성 및 제공을 통해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요양의 발생 가능성과 비용은 과소평가되는 반면, 공적 제도의 보장 범위는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장기요양 지출이 연방 및 주 재정에 가하는 압박이 심화하면서 개인 차원의 노후준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은 공적 안전망의 미비로 장기요양 위험 노출도가 높음에도 장기요양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65세까지 생존한 미국인의 약 56%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생애기간 동안 장기요양 평균 비용은 약 13만7800달러(한화 약 2억원)에 이르나 60세 이상 인구의 장기요양보험 보유율은 10.5%에 불과하다.

그 원인으로는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미비가 지목된다. 구체적으로 공적 제도의 보장 범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인식이 확산해 있었다.

2007년 미국 21~75세 성인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Medicare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요양시설 비용을 부담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비교적 최근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응답자의 45%가 장기질환이나 장애 발생 시 Medicare가 요양시설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과 비용에 대한 과소평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2012년 국가건강인터뷰조사에 따르면 40~65세 성인의 40%만이 장래에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을 예상했으며, 이는 예측치(약 56%)보다 낮았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적 제도의 보장범위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사적 대비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정보 제공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등 노후준비행동으로 이어졌다.

Own Your Future 캠페인으로 자산 상위 20% 집단의 장기요양보험 가입률이 4%포인트(약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edicaid 재정 절감 효과는 약 4억83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한도, 요양시설 입소 제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공적 보장 범위를 실제 이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 3·4등급 상황에서 응답자의 43.9~61.5%가 재가급여 이용을 전제로 자택 거주를 희망했으나 방문요양의 일일 최대 이용가능시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는 자택 거주 의향이 일부 감소했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발생 시 희망 거주 형태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개인의 노후준비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은 고령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 요인으로 이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저축 및 보험 가입 등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함으로써 공적 지출, 가족 돌봄 부담, 비효율적 서비스 이용, 빈곤 전락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