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기치로 향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쇄신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 논의가 형식이나 결과를 떠나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수석부원장은 29일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 결의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직개편 논란의 배경으로 △소비자보호 부족 △금융감독 행정의 공공성·투명성 불확실성 △금융감독의 정책기능 예속 등을 꼽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조직개편 논의가 잠정 보류됐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청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실천할 계획"이라며 "오늘 가진 결의대회는 저희 임직원의 결연한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소비자라는 주체가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어떤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식이 돼서 사고가 났을 때 사후적으로 구제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눈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며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객체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서 주체로서 정당하게 인식이 돼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적 피해 구제 외에도 상품의 설계·판매 과정에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시장 안정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둬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자산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밝힌 조직쇄신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방향만 정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늦어도 연말 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과거의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결정을 번복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과거의 결정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사후적인 규제 중심으로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다보니 피해를 입은 소수의 집단을 금융소비자로 인식을 하고 업무를 해왔던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현안인 피해 구제에 너무 중점해 업무를 하다 보면 균형감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우리 업무의 어떤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간 과정으로 생각했던 경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 절차와 논의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법령에 따라서 절차대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청과 금융감독의 독립성·중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요청 사이에서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감독 행정,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이고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