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재판 합의 과정과 진행은 비공개 원칙”이라며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통보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은 헌법 제103조에 부합한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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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5.9.2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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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상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한 행위”라며 “의견서 내용 또한 지난 5월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성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남에서 관련 사건 처리 논의를 했다는 의혹,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초고속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법관들도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국정감사와 일정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별도 청문회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개딸’ 눈치를 보며 사법부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을 통보했고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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