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처벌 공백 없도록 대체 입법 마련"
구윤철 "110개 형벌 규정 우선 개선할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부담을 줬다.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경제형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꺾는 것을 막겠다"강조했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9.30./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많은 이들이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추진 방향으로 ▲배임죄 개선 방향 마련 ▲형벌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법은 과태료로 전환 ▲행정 제재 먼저 부과 등을 제시했다. 이어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 부담을 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당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형법상 배임죄 완화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이것은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된 것이며, 재계의 오랜 요구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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