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로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를 하루 더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내서 감정적인 보복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것 같다"며 "보복적인 차원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며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지, 고등법원은 왜 손발을 맞췄는지가 중요하다"며 "대법원장이 나왔다면 현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며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3일 외에 10월 15일에 현장검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조했다.

이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독립 뒤에 숨지 말라"며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검토 관련) 로그 기록도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판사 등을 30일 열린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지만, 전원이 출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