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바마케어 세약공제 연장 안되면 예산법안 찬성 없다"
   
▲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대립으로 임시예산안 통과가 벽에 부닥치면서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몰렸다 (사진, AFP=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 의회에서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기싸움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회가 30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정부터 셧다운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이날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를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같은 방송에서 "정부가 셧다운된다면, 그것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양당이 임시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날 자정 이후 셧다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당적 기관인 의회예산처(CBO)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정책 요구를 조건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는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임시 예산안 통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기 예산안에 오바마케어(ACA)의 세액공제 연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액공제는 ACA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매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지불하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존슨 의장은 오바마케어 개혁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연방 건강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ACA 세액공제 연장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만들어낸 문제"라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권자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민주당이 찬성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공화당의 편향된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일부터 ACA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보험료 인상 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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