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임시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6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했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셧다운으로 인해 주택구매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 대출이 지연되고, 이민 심사 등의 업무가 중단됐으며, 약 75만명의 공무원들은 일시 휴직이 불가피해졌다.

 CNN방송과 C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30일(현지시간) 자정까지 연방정부 예산 기능 유지를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셧다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과거 셧다운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가 중단되고, 주택 구매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 대출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이번 셧다운이 연방정부와 경제, 국민 실생활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여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단순히 기존 예산을 7주간 연장하는 데 동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마바 케어 등에서 공화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공무원들의 무급 휴직도 불가피해졌다. 초당적 기관인 의회예산처(CBO)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해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당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주 이미 연방 기관들에게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OMB는 의회가 예산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금이 끊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고, 대체 자금원이 없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대규모 인력 감축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정책 요구를 조건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는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임시 예산안 통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기 예산안에 오바마케어(ACA)의 세액공제 연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액공제는 ACA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매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지불하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민주당이 찬성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공화당의 편향된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셧다운이 지속됐는데, 당시 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의회 예산국은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약 3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