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이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 규제로 인해 신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AI산업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인 만큼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에서 현행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