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이달 중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간 그럴 가능성을 놓고 현재 협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통상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발표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과 관세협상과 함께 안보 이슈를 협의해왔고, 두 가지 분야에 대한 합의를 일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한미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안보 분야부터 먼저 발표해 마무리짓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까지는 뭔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APEC은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다. 

조 장관은 안보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선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또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등을 시사했다.

미국은 현재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규모를 말하는 대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잡아놨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만 했다.

조 장관은 안보 분야 합의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협정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이를 완화·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랄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서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더 갖도록 하는데 (미국측의) 양해가 있다.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어 “그건(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은) 안보 패키지 딜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안보 협상은 대충 마무리가 된 상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은 '안보 패키지 딜' 안에서 완결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현재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협상과는 별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과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범위, 한도,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낙관적이진 않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화부터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이런 백악관 입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처음부터 비핵화를 맨 앞의 어젠다(의제)로 내세워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이해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당시 논란이 된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미국 측에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금 인원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가령 구금시설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간수가 처벌받아야 할 텐데 이는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깊이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