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미국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MOU)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또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베센트 장관은 “경청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미국측이 MOU 초안을 보내오면서 한미 간 투자펀드 구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앞서 7월 협상 때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측에 일일이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당시엔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8월 초 보내온 MOU 초안에서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리미트(limit·한도) 개념으로 보고 그 중 많아야 5% 정도만 에쿼티이고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간 미국측과 벌인 긴박한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MOU와 미일 MOU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받는다”고 했다. 

미국이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 논의를 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며 “많은 메시지가 미국측에 전달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라면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