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완수를 공언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당선때부터 “3대 개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각 분야 특위를 중심으로 3대 개혁을 추진해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과 사법개혁안 등 개혁 과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반면 언론개혁은 표현의 자유 논란과 사회적 공론화 문제로 11월 이후로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검찰청 폐지는 현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와 검찰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의 집단 반발을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며 초반 강경 대응 발언으로 대응했지만, 곧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의지가 충만하다면서 검찰 반발을 무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지난 29일 당 내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표를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사법부는 대법관 과잉 증원은 사실심 약화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판결문 공개 확대,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일부 안은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개혁은 허위 및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지만, 언론계 우려와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인해 11월 처리를 목표로 일정이 조정됐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언론의 책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공론화 기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사법·언론개혁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3대 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법개혁은 법원과 갈등 문제, 언론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