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인 만큼 농정 현안 점검과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철학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농정 이슈로 5개 항목을 지목하고, 현황과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한농연은 이 같은 핵심 주제 선정은 “올 한 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현장의 관심이 높고,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2025년 주요 농정현안 이슈로 △농업경영비 증가 속 관련 대책 △CPTPP 가입 검토 농업계 미칠 파장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산 걸림돌 △청년농 육성 정책의 문제점 △가루쌀 육성 정책의 미래 △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자리걸음 밭농업 기계화율 원인 등을 꼽았다.

농경연은 농업 분야 국정과제에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정도에 따라 지원체계 구축’이 포함됐음에도 내년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중단 위기를 겪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로 도축수수료 등 관련 비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부담 해소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가 부담은 농업 분야의 고질적 숙제인 가운데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육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 점진적으로 커지는 경영비 부담으로 필수 농자재마저 충분히 투입되지 않으면 농업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정부가 2022년처럼 CPTPP 가입을 전제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감에서 지난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 희생 전제로 한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지난 2021~2022년 당시와 같이 대규모 농민집회 등 농업계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산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현장 호응이 매우 높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고 농업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수요 140곳 중 110곳만 반영되는 등 관련 예산 반영이 부족해 전국적 확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년농 육성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진입 초기 자금·시설 지원에 치중돼 청년농 정책의 질적 성장이 한계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한농연은 “청년농 육성이 이제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 기존 선발 인원 확대 기조 유지 여부와 청년농의 정착률 제고를 위해 사전준비 단계부터 정책지원 필요,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 향후 계획 및 실행 방안 등을 점검사항으로 제기했다.

쌀 감산의 대안인 논 타작물 전환의 일환으로 2023년 본격화한 가루쌀(분질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전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던 가루쌀 육성 정책이 소비 부진에 따른 매입·재고 부담으로 정부가 재배면적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농가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업 축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시 벼로 회귀 또는 타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으로 전환 가능성, 참여 농가 피해 불가피, 쌀값 등 그에 따른 영향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이 외에도 미국산 참깨 일부에서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 검출로 안전성 논란이 점화된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과 관련한 대응방안과 한·중FTA 피해대책 일환의 밭농업 기계화 추진 정책 성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기계화율은 여전히 저조하고 밭농업 인건비 증가로 상대적인 밭농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돼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농연은 이 같은 농정 이슈 분석자료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감 기간 동안 자체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고 정책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