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용현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이날도 불참할 경우 여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아가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해서도 ‘송곳 심사’를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요구를 ‘정쟁용’이라며 사실상 출석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 "증인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15일 운영위에서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