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초과하면서 연말 '대출 보릿고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상태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어났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액이 3조8246억원(목표 대비 180%)까지 불었다가 신규 대출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액 목표는 1조6375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이미 1조9668억원(계획 대비 120%)에 달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또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각각 8651억원, 1조7111억원으로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찼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연말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이 연말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부처 간 물밑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데다가 '전방위 조이기'가 이어질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DSR 등 대출 규제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경로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