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사회 안전망 부재 드러내는 신호"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최근 5년 전체 절도범 증가율이 1.1%이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범이 70%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71세 이상 절도범이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또한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이고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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