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해 설치하는 형태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12월 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발전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관리 등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며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