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갈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때 가능하다”며 “국민이 ‘법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신뢰가 완성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됐고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기조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힘 합칠 기회라고 생각해주시고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개월 전 윤석열 일당이 자행한 1·23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말살을 노린 역사적 폭거였다”며 “지금 한국사회는 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이를 처벌하려는 세력,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과 밝히려는 세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정치세력 간 대결이 아니라 헌법 대 반헌법,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역사 대 반역사, 정의 대 불의의 대결이었다”며 “결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이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범죄자들은 망각의 강이 흐르길 바라겠지만,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국정감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