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부작용'과 '관세 협상 실패'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조목 조목 짚으며 새 정부와 여당을 향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검찰청 폐지에 다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3개월이 초과돼 처리된다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만 해도 이런데 보완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느냐"며 "(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실장이 "공포 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데 지금부터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 협상 실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인하가 됐느냐'고 묻자 윤 실장은 "그렇진 않다"며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너무 과도해서 거절했고, 합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8월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라도 다짐을 받고 공동 발표문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2분기에 관세 영향으로 1조 6000억 넘게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철강 업계도 마찬가지다. 7월부터 수출이 급감해 8월은 작년에 비교해 28.7%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피해가 극심한데 자화자찬하면서 피해 예상도 분석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윤 실장은 미국의 관세로 국내 산업계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갖고 합의를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것이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장은 오는 14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태다.

이 의원은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공정위 주요 현안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사안들이고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며 현안들과 엮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그동안 국회 출석에 계속 불응해 왔는데 비록 김 의장이 외국 국적자일지라도 쿠팡은 엄연히 한국에서 온라인 유통업을 하는 업체"라며 "그간의 행태로 볼 때 김 의장이 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박대준 쿠팡 대표를 추가로 증인 채택을 하고 만약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도 정말 성의도 없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든지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까지 포함해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반드시 출석 시키겠다는 의지로 종합감사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