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대법원장 감금 사태...추미애, 증인 선서 전 일방적 질의 강행"
대전 국정원 화재·무안공항 참사 등 국정조사 제안...민주 "논의 먼저"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두고 "날치기 편법 의사 진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안 하는 이유를 얘기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증인 선서 전부터 질의 시작을 강행했다"며 "내용상으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감금 사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의원은 질의 과정 중 일본 대법원을 운운하면서 대법원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있었다"며 "면책 특권에 대한 남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조치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다독여주면 좋지 않겠나"라며 부탁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인권을 유린하는 강압적인 수사로 양평 군청 면장급 직원이 극단적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제안했다. 그는 "대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시스템 먹통 사태가 일어났다"며 "국가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10개월 됐고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원인, 책임자에 대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해 울며 절규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국정자원관리원 관련 국정조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오늘 갑자기 요구를 받아 조금 더 논의하고 답을 주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민생 법안 처리를 언급한 데 대해 "민생 법안이라든지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국감 기간 중에 전례없이 본회의 열기 적절치 않으니 주말에라도 여야 간 합의해서 날짜 결정해주신다면 저희도 그 법안 처리 적극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 처리와 관련해선 "야당을 배제한 채로 예산이 처리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집권 여당에서 협의 후 통과되도록 아량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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