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IP)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럽 시장 원전 시장 교두보 확보 등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은 여아 간 증인 채택 등 이견 차이로 인한 논의로 인해 당초 개의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됐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관련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술이나 가격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추진해 온 게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며 "체코 원전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은 한미 원전 협력 합의문으로부터 시작됐다.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해당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합의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위원회에서 의결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논란의 실체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당이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달라"고 했다.

이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다 이날 합의문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국면 전환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2024년 5월 다섯째 주에 김건희 명품백 등으로 20%가 깨지는 순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남미의 가이아나 유전은 13번째에 개발됐다"며 "20개 유망 구조 중 1개(대왕고래) 파 놓고 대국민 사기라고 한다면 누가 자원 개발에 뛰어들겠으며, 그럼 대한민국은 자원 개발 하면 안 되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잘 알다시피 자원 개발 역사는 정말 무수한 지구 진난의 역사의 과정"이라며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 번했던 역사라 한 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