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당 사법부 능멸...법관들 당장 이재명 재판 시작하라"
송언석 "이 대통령, 탈레반급 강경파 법사위 난동에 입장 밝혀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탈레반급 강경파의 사법부 능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졌나"며 "아니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 마디로 추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다"며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퇴장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회의장 내 강제로 구금시켜 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사진=연합뉴스

이어 "지난 연휴 기간 중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며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경고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는 소귀에 경 읽기"라고 했다.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려 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90분간 침묵으로 일관하다 감사가 잠시 중지된 오전 11시 39분께 국감장을 떠났다. 이후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오후 11시 40분에 국감장에 복귀했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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