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업의 공공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 적정 생산과 자급률 제고, 식량안보체계 확립, 스마트농업 확산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이 균형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확대와 전문생산단지 조성, 식량자금 목표 재설정,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근거로 수급 조절과 사후 지원체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먹거리 복지 측면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아침밥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어린이 과일간식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5개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조성하고, 1160억 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통해 창업과 기술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중소농과 노지농가까지 스마트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형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식품 수출은 9월 말 기준 78억 달러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정부는 K컬처·K뷰티 등과 연계한 마케팅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충을 통해 생산·유통 일관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뜰소비정보 통합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직불단가를 높이고 인증제도 개편과 소비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경축순환 농업체계를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을 도모한다.

농가 소득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에 이어, 재해 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은 지난해 6만 1000명에서 올해 8만 7000명으로 늘렸으며,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 준비도 진행 중이다.

청년농 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청년농 선발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은퇴직불제 개선과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등으로 고령농 노후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빈집을 창업·관광공간으로 전환하는 ‘빈집은행’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워케이션 공간과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해 농촌 활력을 높인다.

아울러 농촌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10개소 시범 운영하고,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생활서비스를 확대한다. AI 기반 돌봄·교통서비스 등 스마트 복지모델도 개발 중이다.

송 장관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