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4일 첫 국정감사를 치렀으나,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박상권 대변인이 증언대에 서자 국민의힘은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신설된 방미통위 국감을 앞두고 저희 당으로서는 고민이 많았다"며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 강행 처리돼서 이렇게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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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겸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4./사진=연합뉴스 |
최 의원은 "후임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직무대리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파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시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직무대행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상권 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방미통위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과제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혁신과 상생 강화를 위한 통합 법제 마련 ▲온라인서비스와 인공지능(AI)의 역기능 대응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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