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자신이 제기한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에 ‘남북 기본협정 체결’이 들어있다. 남북 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단체와 체결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 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이미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에 ‘남북 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각각 동시 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은 이미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며 “우리국민의 의식 속에 이미 두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1972년에 나온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평화 공존의 대북·통일정책 제도화’를 제시하고, 그 세부 방안으로 ‘(가칭)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시대 변화에 맞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안’ 마련, ‘(가칭)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및 남북 간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 마련을 명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자주파(남북관계를 더 중시)와 동맹파(한미동맹을 핵심으로 보는 외교관) 갈등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맹파냐 자주파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한국에서 어떤 진보정부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