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자리에선 구글과 애플에 책정된 과징금 규모가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방미통위의 늦장 제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자사 앱마켓(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제한하거나 외부 결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말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 "방통위가 이미 심의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신설된 만큼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올해 3월께 매출 재산정을 거쳐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으로 조정한 변경안을 마련했으나 방통위원 구성 공백과 조직 개편 등으로 심의가 중단돼 여전히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를 꼬집으며 "정부와 여당이 방송 장악 등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의 늦장 제재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를 막기 위해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4년이 지났는데 주무부처로써 방통위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시간이 지체되며 올해 3월 과징금이 630억 원으로 줄어든 것 아니냐"고 힐책했다.

구글과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서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은 글로벌 사례 및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 불균형한 역차별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 허용'을 명목으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외부결제 수수료를 26~27%로 부과하고 있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더하면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비싸진다"며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EU는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만을 적용한다"며 "현재 산정된 금액이 최대 수준이며 최종 부과 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