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 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혜 대우 요구, 1인분 메뉴 할인 강제 등 자영업자 부담 전가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한 목소리로 질타 받았다.

14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그릇과 1인분 서비스에서 양사가 겉으로는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강제하면서 부담을 떠넘겼다”면서 “일반 자영업자는 20~40% 할인 없이는 노출이 어렵겠지만 프랜차이즈에겐 10% 미만으로도 노출되는 차별 구조를 두 회사가 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상담원은 업주에게 메뉴 가격을 20% 올린 뒤 20% 할인하라고 유도한 사실도 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할인 전 금액으로 부과했다”라며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입점 업체를 차별하고 점유율과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정 조치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실 있는 부분에 있어선 명확하게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대표도 “지적한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최혜대우 (강요) 행위와 배민의 가격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김범석 대표에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최근 최혜대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보도됐는데 사실이냐, 계약서 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대표가 모른다면 담당 직원들끼리 알아서 한 것이냐”고 물으며 “최혜 대우를 요구와 가격 조작에 직접 개입한 행위 둘 다 위법이다. 이에 대해 알면서 대답 안한다면 위증이고, 몰랐다면 배민이라는 기업 자체가 엉터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혜 대우와 관련해선 “배민은 정책상으로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가격 조작에 대해서도 “배민은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격 설정은 업주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도 수수료 문제 등을 집중 질의받았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 사용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두 회사를 합치면 거의 독점적 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기부가 상생협의체를 이끌면서 상생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있지만 전혀 안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배민은 2023년 4127억 원을, 2024년 5372억 원을 독일로 배당했으며 올해도 4~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한 상생 쪽으로 이익을 돌려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이 10%에서 16%까지 감소한다. 배달이 영업이익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통계가 왜 나왔는지 분석해보라”면서 “점주에게 배달료를 받고 라이더에게 배달비를 지불하고 남은 차액을 공개할 수 없나”고 물었다. 김범석 대표는 “이 부분은 살펴보고 공유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또 “배민이 지난번에 상생 협약을 한다고 수수료를 9.8%에서 7.8%로 내렸는데, 그 이전에는 6.8%였다. 6.8%에서 9.8%로 3%P 올린 다음 2%P 내린 건데, 상생협약 직전에 수수료를 올렸다 내린 것은 꼼수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고와 관련해서도 심각하다고 본다. 소비자가 가까운 순으로 매장을 검색해도 광고 업체가 가장 위에 노출되는데, 광고 표시가 희미해 인지하기 어렵다. 광고를 하려 하면 광고라고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대표는 “말씀주신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점주가 직접 배달하는) 방안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해 봤었고, 점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쿠팡이츠는 배달 중개 방식은 서비스하고 있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방식의 서비스 모델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걸 선택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선택지가 없으면 (자영업자는) 비싼데도, 1층에 식당이 있는데 8층에서 시켰을 때도 배달료로 3400원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왜 중기부와 동반성장위가 함께 추진하는 동반성장 평가를 거부했나. 진정한 상생 의지가 있다면 평가를 받아서 미흡한 부분을 고치려 해야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어떻게 상생의 표현이 되겠나”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번 상생안을 마련할 때 배민에서 1만 원 이하 수수료는 면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소 주문 금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가 8~90%다. 1~20%로 면제해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상생안을 마련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범석 대표는 “동반성장에 대한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겠다”면서 “1만원~1만5000원 구간도 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다양한 것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게 음식 가격 및 혜택 등을 경쟁 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또 ‘1인분’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입점업체에게 메뉴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폭이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