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에서 2년 전 폐지됐던 남북 대화·연락·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교류실이 부활되고 개성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을 뒀던 북한인권 담당 부서인 인권·인도실이 사라지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통일부의 핵심 기능·역할이 사실상 형해화 돼 정상화를 추진한다”면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역량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성장 추진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해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정상화하고,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회담 정례화·제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화교류실을 복원하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하고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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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2025.10.1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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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가운데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되살아나게 됐다.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장관 직속으로 설치됐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대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7명 증원해 600명이 됐다. 고위공무원 직위도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과 42개)에서 58개(과 49개)로 각각 늘어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뒤 축소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된 것이다.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94호 등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 결의는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이전과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개성공단 기업인을 만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정부 대표로서 처음으로 사과하고 “개성이 다시 열리는 날, 개성 평화도시의 비전이 다시 펼쳐지는 날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희망 만들기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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