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의 3번째 부동산 카드다.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불법 거래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범정부 단속체계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이 결합해 가수요가 유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수요 관리와 금융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 내 아파트와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 규제 역시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시가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당초 2026년 4월에서 같은 해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와 응능부담 원칙 확립을 위해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는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병행 검토한다.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를 통한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초고가(30억 원 이상) 주택 취득·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을 꾸려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직접 조사·수사 기능을 갖춘 수사조직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공급속도 제고를 병행하며, 공공택지·도심 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의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민간 정비사업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월 30일 발의)을 포함해 20여 건의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국토부 제1차관이 팀장을 맡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해 관계부처, 지자체, LH·SH·GH 등과 함께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추진될 후속조치도 구체화됐다. 우선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공개하고,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내 입지가 우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임대 혼합형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단지별 사업계획을 수립,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가구의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총 40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급도 병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2025년 분양 물량 2만2000가구 중 미분양분 5000가구는 연내 공급을 완료하고, 2026년 공급 예정 물량 2만7000가구 중 일부 단지와 물량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신규택지 3만 가구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를 추진한다. 

서울 강남권 인근의 서리풀지구(2만)와 과천지구(1만) 등 주요 공공택지 역시 보상과 부지 조성 절차를 대폭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일정을 3월 말로 단축하고,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즉시 연내 보상조사에 착수해 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