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구성…위원장에 박덕흠
송언석 "국가 시스템 불타 국민 불안 시간 대통령 부부는 예능 촬영"
김도읍 "재발 방지"...박덕흠 "사고 2주만에 나타난 이 대통령...무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 보였다"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 거리 멀어도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640여개로 알려진 시스템이 709개로 알려졌는데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 일해온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되고 국민의 일상행정 서비스마저 중단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되도록 30%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사진=연합뉴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 떨던 그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 분노에 기름 퍼부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마비 사태 TF를 발족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인식 하에 정부의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되돌아 보고 국민이 신뢰할 전산행정시스템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막지 못했고,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나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과연 이재명 정부에 대한민국 국정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산, 상시 점검, 보안 업무 강화, 복구계획 의무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TF위원장을 맡은 박덕흠 의원은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것이 밝혀지겠지만 가이드라인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 또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이 확인됐다"며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복구뿐 아니라 재발방지책, 입법적 미비점 개선 등 TF가 종료될 때까지 유의미한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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