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달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의결됐다.

나 의원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며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 그 목적도 대법원장, 대법관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재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 녹취, 저질 합성 사진 등 온갖 악마화,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할 사법파괴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범죄 재판 피고인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며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 판결문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게 말이 되는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린치를 하고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범죄조직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 의원은 법사위 증인 신청과 관련된 질문에 "오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 실장을 운영위원회에서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부속실장 또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위증교사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불거진 의혹 대해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재밌는 것은 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니 이 대통령이 당황해서 이것저것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정 장관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서 죽어가는 국민을 지키는 것, 검찰청 해체에 따라서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검찰청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