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국내 주요 식품·유통기업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여건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SPC와 쿠팡 등 산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노동 환경에 대해 점검 받는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는 도세호 SPC 대표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SPC는 삼립 시화공장 기계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쿠팡은 물류센터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신문한다. 각각 4명의 의원이 양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환노위 국감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는 어떤 하나의 원인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안전 덮개나 센서의 부재, 2인 1조 미준수와 같은 산업 안전 보건상의 문제, 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등 근로 기준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5월19일 SPC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러한 사례다. 사고 원인은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 결함, 안전장치 부재, 장시간 야근 등인데, 노동자 건강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관행이 맞물려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SPC는 2022년과 2023년 공장에서 잇단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또 다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안전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과와 관련해 SPC는 장시간 야간 근로와 높은 노동 강도를 사고 원인으로 진단하고, 야간 8시간 초과 근무 폐지, 주당 근무시간 단축, 3조 3교대 전환 등을 약속했다. 안전 설비 강화 등 기술 분야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PC가 앞선 사고에서 재발 방지 노력을 공언했음에도 산재가 이어지고 있어 신뢰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쿠팡 역시 반복되는 산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3년간(2021년~2024년 8월 기준) 쿠팡 4개 계열사에선 산업재해 7640건이 발생했다. 11건의 사망 산재 중 9건은 사고 재해였다. 올해도 3월 안성 물류센터에서, 8월 용인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쿠팡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물류센터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쿠팡CLS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 설치나 온열 질환 예방 물품 지급, 주 5일 근무 문화 정착 등 일부 개선도 이뤄졌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쿠팡의 과로사 대책이 말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8월엔 쿠팡 노조가 휴게 시간 보장 및 냉방 시설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전 국감에서는 산업 현장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기업 자율에 맡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감독 기능은 약화됐고 책임은 현장으로 떠넘겨졌다”면서 “산업재해는 대부분 인재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