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 설계·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만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 등과 '소비자·서민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과 개최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비자와 금융 약자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 정책 설계 및 집행 등 과정에 민간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는 반기마다 정례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정책·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위원회를 소집해 열 수 있다.

또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정책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해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와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의 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리'라고 지적했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 위원장은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이른 시일 내 설치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로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연체채권 반복 매각,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으로 인한 채무자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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