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전 지연·북극항로 구체 계획 부재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인사 논란에 어가소득 악화도 지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15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후 조직 기능 강화 미흡과 북극항로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의 잇단 인사 논란 등 인사 관리 부실 문제도 잇따랐다.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먼저 포문을 연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수도권에 맞먹는 해양수도권 구축의 핵심인데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의 진척이 없다. 결국은 ‘선거용으로 국민을 속였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행정적 비효율을 차치하고도 해수부 이전을 감행하는 이런 호기에 해수부가 조선 등 관련 기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영원히 못 할 것”고 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그는 “북극항로가 해양수도의 상징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3달이 지난 후인 지금도 정작 구체적인 시범운항 일정이나 민관 협의 체계도 불분명하다”며 “새 정부 들어 북극항로를 거듭 강조하지만 실질적 추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전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선후가 있고 상대가 있는 일”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향후 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전 문제는)부처 간 다툼이 아니라 협력의 문제”라며 “이전이 안정화되면 해사법원·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등으로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어가 현실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이 지난 10년간 80% 상승, 농사용 전기요금 103% 상승, 사료 가격 15% 상승 등 생산비가 급등했지만, 어가 평균 소득은 도시 근로자 대비 73%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채는 200%를 상회하며, 2015년 12만 8000명이던 어가 인구는 지난해 8만 4000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전남 제주지역 양식장 사례를 들어, 전기요금·인건비·사료비만으로 10년간 약 1억 9703만 원이 증가했으며, 매출 상승 대비 소득 증가 폭은 554만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가 소득이 생산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산물 생산비가 10년간 1억 9700만 원 이상 늘었지만 어가소득은 제자리”라며 “해수부가 해운물류에만 집중하고 수산정책은 소외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인사 문제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김현지 실장 이동 후 부속실장 공석이 2~3주 지속됐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인사 공백을 초래한 건 인사 참사 수준이다. 수산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대통령실 인사는 제 권한 밖의 일”이라며 “내용을 모르는 사과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가세했다. “한몸 한뜻이라던 해양수산비서관이 부적절한 행위로 경질됐는데 장관이 원인조차 모른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이 정도면 어민과 해양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질타했다. 전 장관은 “민감한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며 끝내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오전 국감 현장은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사업 추진이 명목적 포장이라는 비판과, 장관의 실행 의지 및 책임성을 놓고 격론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인사 문제와 어가 소득 악화까지 맞물리며 해수부의 정책 실행력과 현장 관리 능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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