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여 국민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지 4개월,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 사실상 네 번째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을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는 청년 서민 죽이기 대책"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은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적으로 지정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아니라 '정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의혹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한다"며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그 원인은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집값 상승 요인이 이 대통령의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철회,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 등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급책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