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로 두고 항공편 등 준비…캄보디아에서 절차 진전에 달려”
“한국인 범죄에 한국인 피해…국내에서 스캠 유인 요인 차단 시급”
“여행경보 상향 조정…범죄로 추방된 국민 재입국 막도록 협조 요청”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정부 대응팀을 급파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스캠(사기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검거된 우리국민 60여명을 이번 주말까지 송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데려오려고 한다.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은 지 4~5일 됐고, 항공편 등을 다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절차적으로 협의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달렸는데, 더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여하튼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7월과 9월 온라인 스캠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우리 국민 6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을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내로 송환시켜 조사 과정을 거쳐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또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감금 상태에 있거나 해서 소재 파악이 안된 사람을 신속하게 귀국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캄보디아 측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는 20만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만큼 캄보디아 나라 전체의 소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한국 포함해 전세계가 대상인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숫자를 1000여명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 캄보디아에 유인되는 상황을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내 상황이다. 캄보디아 스캠 유인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심지어 현지 대사관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다시 캄보디아에 재입국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5./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캄보디아 측에도 그곳에서 범죄로 추방된 사람이 다시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내 범죄가 빈번한 지역에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되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한국인이 벌이는 범죄의 주피해자는 결국 한국인이 된다”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캄보디아 국가나 캄보디아 국민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교민과 기업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교민들 대부분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피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현지공관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친지로부터 감금 정황이 신고 접수된 것이 330명이다. 

이 가운데 80%가량 해결됐으나 그 이후에 신고 접수된 사례도 있고, 다른 신고처도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확인 작업 중에 있다. 

지금까지 외교공관 신고 기준으로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50명이 캄보디아에서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이는 그 이전 해에 불과 14명이던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숫자다. 550명 가운데 대부분 해결 처리됐지만 현재 79건이 처리 중 상황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이번 사안은 여러가지 측면을 반영하면서도 복잡한 사안이다. 범죄자면서 피해자인 사람도 있고, 피해자이기만 한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다”면서 “아울러 소재 파악이 안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단속하거나 체포하려면 무엇보다 캄보디아 당국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2024년부터 사태가 크게 불거진 이유에 대해선 “2023년 14명이던 피해 신고가 2024년 220명으로 크게 늘었다. 급증한 이유를 짐작하자면 한국 쪽을 향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면서 한국이 스캠 산업의 대상이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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