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10년여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렸음에도 불구, 산은이 자금을 지원해줘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당국 제재 이후 회계 위반이 드러난 기업에 22조원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이 9조 2872억원(16개사)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도 4920억원(4개사)의 신규대출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과거 회계 위반 이력이 있는 129개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24조 8832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기업은행도 회계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 401억원의 신규대출을 취급했다. 2015년 95억원에 그쳤는데, 5년 뒤인 2020년에는 대출규모가 4766억원(48 개사)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년 이후에도 매년 2000억원대의 대출이 집행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37개사가 총 9272억원의 대출잔액을 보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셈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노력에도 상충된다는 게 추 의원의 시각이다.

추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여신 지속은 불량 회계 기업에도 자금이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책은행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