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국방 전력의 공백 우려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업계 내에서도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사업 지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KDDX 사업 지연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KDDX 사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총 7조8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선도함 건조를 놓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안 감점 문제가 나타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선영 의원은 “업체 간의 문제보다는 방사청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사업의 전력화도 늦어질 수 있다”며 “방사청에서의 사업 관리가 비전문가들처럼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DX 문제는 양사 간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방산업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 9월 30일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19일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검찰의 항소로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방사청은 판결 일자만 다르다고 보고 동일한 보안감점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꿔 각각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감점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이다. 

강대식 의원은 “(보안 감점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된다면 시간이 계속 흐를 것 아니냐”며 “또 늦어져서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중대한 변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KDDX 선도함 계약을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선도함 사업자로 선정되지만 경쟁입찰의 경우 보안 감점으로 인해 사업자가 갈릴 수 있다. 

강대식 의원은 KDDX 선도함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안 감점 기준을 돌연 변경한 것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도 보안 감점 기간 연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내에서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초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야 했으나 1년 9개월이 넘도록 사업자 선정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안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방산 부문을 키우기 위해 국내 사업은 물론 해외 사업 수주에도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KDDX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해외 수주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는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 지연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뿐만 아니라 중소형 협력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안정적인 수주처 확보와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 운용과 인력 관리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야 K-방산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향후 해외 사업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빠르게 사업자를 정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사청이 보안 감점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