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 비정상 결제 시도 차단 후엔 피해 없어
정부 압박 속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 촉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불법 기지국 접속 사태 규모가 커지면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압박감도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KT는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 고객에게 망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피해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된 '무단 소액결제 사고 전수 조사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며 피해 대상 고객 수도 2만 명을 넘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약 13개월 동안의 통신과금대행 결제 내역 약 1억5000만 건과 전체 기지국 접속 기록 4조300억 건을 교차 분석한 결과다. 

기존에는 소액결제 2200만 건과 ARS 인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면 이번에는 SMS 인증과 PASS 인증, DCB(Direct Carrier Billing) 결제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돼 총 20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고객 수는 총 2만2227명으로 나타났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파악된 가입자는 2197명 늘었다.

피해 고객수는 기존 362명에서 6명이 늘어난 368명으로 드러났다. 무단 소액결제는 777건, 피해 금액은 319만 원으로 드러났다.

펨토셀 접속 지역은 당초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장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세정 기술혁신부문 디시즌 인텔리전스랩장(상무)는 "원래 데이터 분석 기간을 올 6월부터 9월 10일까지로 한정했었다"며 "이후 전수 조사에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로 1년 1개월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결제를 탐지하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정교화했다"며 "이 과정을 통해 불법 펨토셀 ID가 16개 더 증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9월 5일 비정상 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로는 새로운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PASS 인증 및 DCB 결제에서도 이상 결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KT는 1년 넘게 불법 펨토셀을 감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정말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갖추기 위해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망에 대한 안전성"이라며 "전체 고객에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점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 본부장(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고객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위약금은 정부 조사 결과와 여러 가지 고객 피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킹 사고 이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SK텔레콤의 선례가 있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압박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 차원에서도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사 측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를 불러 위약금 면제 시행 여부를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KT는 "앞으로도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객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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