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채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이겨 끝내 중단됐다. 공식적으로 '표결 1년 연기'인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IMO 계획에 찬성투표를 하는 국가들에 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 만큼 1년 뒤 표결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연합뉴스가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IMO는 영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다수 회원국이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방안에 투표했다. 

앞서 IMO는 올해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제수역을 지나는 5천t 이상 화물선과 여객선 등 선박은 IMO가 정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항하기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한다. 

해상운송 부문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해당 규제안은 해상운송 부문의 순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일부였다. IMO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2027년 3월 발효해 대형 선박들에 2028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세계 해운업계 대규모 협의체인 '세계해운협의회(WSC)'도 나라별 규제를 따르기보다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기준이 낫다며, 비용과 효율 등을 고려해 해당 구상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는 IMO가 추진해온 이 조치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난하면서 협약 채택에 찬성투표하는 나라들에게 △미국 입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통상 조사 △미국 정부 계약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것임을 시사해왔다.

실제 중단 결정 전날인 16일 마이클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소셜 미디어 X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와 같은 편에 투표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본인이 차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IMO의 계획이 "녹색 환상에 쓰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체제 신설"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따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해당 조치에 반대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논의를 1년 연기하자는 안건을 IMO 회의에서 제출했으며, 회의 마지막날인 17일에 '1년 연기' 방안이 찬성 57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