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갤럽·시사인에서 실시한 2025년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법원이 10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한 것은 대법원 스스로 신뢰를 잃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며 “대법관 수를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허위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며 “일부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도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정치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국감을 멈추고 민생·정책국감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대안 없는 말 폭탄과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일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투입 자금의 69%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민간 투자금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이미 2007년 한강 수상택시 사업으로 매년 5억~7억 원의 적자를 냈다”며 “민주당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규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