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허위 진술에 근거한 '망상적 주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재위 국감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해룡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외압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는 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청 하위 공무원 7명은 조사를 받고 그중 한 명의 가족은 '죄 없는 사람이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했다"며 "이건 사실상 절규"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백 경정은 전형적인 과대망상 음모론자"라며 "마약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과 근무 일정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 영웅이 될 건데, 왜 그 수많은 관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에서 단 한 명도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사람이 안 나오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청장이 "지금까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한 직원은 없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당연히 망상이니까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셀프 수사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