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질문을 한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 사람 이야기가 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 간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에게 “특히 김 부속실장이 당시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일 때 현직 신분으로 선거 관련 업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현직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이라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철벽 방어에 막히고 있다”며 “자꾸 숨길수록 의혹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숨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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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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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 사안은 제가 취임하기 훨씬 이전의 일로,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며 “오래 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자립도·소비쿠폰 등 지방재정 문제도 도마 위로 올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의 중앙·지방 재정분담 비율이 당초 8대2에서 국회 논의 끝에 9대1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0곳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고, 일부 시·군은 빚을 내거나 타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양·수원·남양주·평택·구리·김포 등은 지방채를 발행했고, 군포·양평은 타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결국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21년 55.7%에서 45.5%로 하락했고, 채무 비율은 2020년 4.53%에서 2024년 11.95%로 급등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3조3800억 원을 썼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했지만, 실제 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2조113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조세체계 전반과 지방분권 논의와 맞물려 있다”며 “현재 재정 구조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은 불가피하다. 중앙이 90%를 부담한 것은 상당한 지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부채는 대부분 비금융성 부채로 실질적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며 “지방채는 4800억 원 규모로 전체 예산 40조 원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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