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김주옥·노획남·이진관·송승영 등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달리 170만 원 술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세 명이 나눠 마셨으니 100만 원 이하’라며 징계 불가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접대와 재판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명예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라”

그는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상한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며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꼬리를 잡고 있다”며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 재판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민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외교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미중 협정 가능성 등으로 전 세계 관심이 경주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리더 1700여 명이 참여해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APEC 기간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