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추진 과정의 안전성과 실효성 문제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부동산에 손대지 않겠다’더니 불과 4개월 만에 말을 뒤집었다”며 “결국 피해는 청년·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박살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었는데 당시 집값 안정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 확산됐다”며 “10·15 대책이 서울 집값을 정상화하는데 큰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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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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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 시장은 “서울은 가용 토지가 거의 없어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신규 주택공급 방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서울 부동산 공급량이 오 시장 재임 이후 오히려 줄었다. 결국 공급부족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2022년 6만9000호였던 공급이 오 시장 취임 후 4만호 수준으로 줄었다.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재값 상승, 건설현장 불황 등 외부 요인을 전부 도외시하고 결과론적인 수치로만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겠다”며 “서울시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시범 운행을 시작하다가 9일 만에 운행 중단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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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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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며 “속도·운항 시기·안전성 모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2척을 갖고 안전 점검했는데 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런 경우 원점 재검토해야 하지만 10월 취항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오 시장의 정치적 스케줄과 의도가 있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배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막 시작한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폄하하고 논란을 만들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KTX나 인천공항 건설, 청계천 복원사업도 처음에는 민주당의 반대 여론이 엄청났지만, 지금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건조 지연은 하청 업체의 문제였고 설계·건조 전 과정에 해양교통안전공단이 개입해 안전성은 검증되고 있다”며 “6개월 내 이용 패턴이 정착되면 대중교통과 관광이 반반 정도로 나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하철보다 빠를 순 없지만, 교통 사각지대를 잇는 보완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운항 9일 만에 2만7000명이 이용했고 시민 만족도도 높았다. 안정화되면 서울의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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