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긴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이 실질적인 정책 논의보다 정쟁에 집중하면서, 일각에서는 "민생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아 민생 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반환점을 돈 국감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야 모두 현재로서는 "정책 질의보다 진흙탕 싸움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쟁의 시작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첫날(13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행위라기보다 조롱에 가깝다"며 고성을 쏟아냈다. 결국 법사위 국감 첫날은 여러 차례 파행 끝에 마무리됐다.

이후에도 법사위에서는 파행이 반복됐다. 지난 21일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혁진 의원이 바로 옆에 붙어서 방해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최 의원도 "아니 내가"라며 맞받아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항의했고, 결국 추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다"며 국감을 중단시켰다.

또 다른 정쟁의 중심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불거진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과거 언쟁이 16일 재점화되며 1차 질의 시작이 오후로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은 오전부터 두 의원의 거친 언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관련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 위원장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에 화환과 축의금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지난 20일 MBC 보도본부장에게 국감 보도가 편향됐다며 퇴장을 명령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사퇴하라"며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 자리는 국정감사다. 최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아니다"며 맞섰다. 회의장에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정쟁으로 질의가 지연되며 증인과 참고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실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정작 질의 시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과방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최민희 위원장 취임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리한 내용은 국감뿐 아니라 전체회의에서도 발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내년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국감은 각 기관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정쟁 중심의 분위기에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