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중소득자 자영업자의 대출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자 자영업자의 대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까닭이라는 평가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69조 6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067조 6000억원에서 3개월 새 약 2조원 급등한 셈이다.

자영업자대출 증가의 주 원인으로는 취약계층의 대출 증가가 한 몫 했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올해 2분기 말 141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3조 8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각각 7000억원, 1조 2000억원 감소한 점에서 대조적이다. 2분기 전체 자영업자대출 증가분 약 2조원은 사실상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서 비롯된 셈이다.

문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이 함께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분기 대비 약 0.15%p 상승했다. 반면 이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47%에서 1.34%로, 중소득 자영업자는 3.46%에서 3.25%로 각각 0.13%p 0.21%p 하락했다.

이처럼 취약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캠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 채권매입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 의원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취약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부실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으나, 현 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취약 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약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